익산시 함라한옥체험단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947		제출년월일 :	2018. 9. 20.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산업국장

1. 개정이유

함라 한옥체험단지 위탁에 관한 개선 요구에 따라 수탁자 선정 방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공개입찰 등으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함라 한옥체험단지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르도록 함 (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2018. 3. 15)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 (2018. 7. 30 ∼ 2018. 8. 19)

- 입법예고 결과             : 의견제출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 (2018. 8. 29)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 (2018. 8. 23)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단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다. 관계 법령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단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단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수탁자 선정) 한옥체험단지 운영을 위탁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함라 한옥체험단지 운영위탁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 운영 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물품, 장비 보유현황

2.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재정부담 능력

3. 수탁 받고자 하는 시설과 관련한 전문성 및 경력

4. 수탁 받고자 하는 시설의 운영 및 수익사업계획 등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계약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관리ㆍ운영) ① (생 략)	제10조(관리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수탁자 선정)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한옥체험단지 시설 수탁자를 선정 할 경우에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한옥체험단지 운영을 위탁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함라 한옥체험단지 운영위탁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 운영 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물품, 장비 보유현황 2.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재정부담 능력 3. 수탁 받고자 하는 시설과 관련한 전문성 및 경력 4. 수탁 받고자 하는 시설의 운영 및 수익사업계획 등 ③ 제1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은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1조(수탁자 선정) 한옥체험단지 운영을 위탁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함라 한옥체험단지 운영위탁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 운영 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물품, 장비 보유현황 2.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재정부담 능력 3. 수탁 받고자 하는 시설과 관련한 전문성 및 경력 4. 수탁 받고자 하는 시설의 운영 및 수익사업계획 등

관 계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94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기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ㆍ처분ㆍ수입 및 지출을 통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에 따라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ㆍ처분ㆍ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제19조의3(입찰참가자 자격 제한에 의할 계약)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위탁에 따른 위탁료 추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경우

2. 위탁하는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수한 기술 또는 관리능력이 요구되는 계약의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위탁 계약 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관리능력 또는 관리실적

2. 제1항제2호의 경우: 해당 관리위탁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 상황 또는 그 관리위탁과 같은 종류의 수탁 실적

3. 제1항제3호의 경우: 입찰 참가자의 재무상태

제19조의4(지명입찰에 의할 계약)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관리기술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관리위탁의 수행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2. 제19조의5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한 관리위탁을 수탁받기 위하여  신청을 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3.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탁받으려는 자의 관리위탁 수행 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의 보호, 취득, 관리 및 운용(이하 ‘관리’라 한다), 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관리․처분 업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행정재산 관리위탁)

④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위한 위탁료산정, 관리수탁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은 별표 4의 내용에 따른다.

[별표 4]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 (제10조 관련)

1. 목적

이 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함에 있어 위탁료 산정, 관리수탁자 선정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통일적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6. 관리수탁자 선정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이 가능함. 다만 개별법률 등에 수의계약 등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을 적용함

가. 입찰에 의한 방식

1) 입찰방법 기준

①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 : 최고가낙찰

- 원가분석 결과 수입이 지출보다 많은 경우

- 전자자산처분시스템(onbid)을 활용

②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 : 적격심사

- 원가분석 결과 지출이 수입보다 많은 경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활용

2) 입찰참가자격

① 공통사항

-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신고 등을 받았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 「소득세법」제168조, 「법인세법」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았을 것

② 제한입찰

- 위탁료 추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경우

▪ 관리실적으로 제한할 경우 규모 ․ 양에 따라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의 성격상 규모 ․ 양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탁료를 기준으로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 재산의 규모·양 또는 금액으로 제한하는 경우 입찰에 부칠 해당 재산의 규모 또는 예정가격(추정위탁료)의 1/3을 원칙으로 하되, 재산의 특성, 경쟁성, 관리의 난이도, 계약방법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위탁관리가 완료된 최근 10년 이내 실적으로 제한해야 한다.

- 특수한 기술 또는 관리능력이 요구되는 계약의 경우의 기술제한

▪ 기술 도입이나 외국업체 기술제휴방법, 신기술 ․ 특허공법 등으로 해당 재산을 관리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③ 지명입찰

- 특수한 관리기술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관리위탁의 수행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 사전에 계약심사를 의뢰하여 신기술 등의 반영 필요성과 효율성을 검토

- 수의계약에 의한 관리위탁을 수탁받기 위하여 신청을 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3) 입찰공고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입찰공고를 하여야 함

- 세부심사기준 열람, 심사에 필요한 서류와 제출기한, 계약방법,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입찰공고에 명시

② 입찰공고 시에는 예정가격 결정시 산출된 수입·지출의 예측원가를 자세히 공개하여 입찰참가자가 손익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4) 낙찰자 결정

① 최고가 낙찰

-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상으로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② 적격심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적격심사기준에 따른다.

- 관리위탁을 위한 적격심사기준을 별도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함

③ 협상에 의한 경우

-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 관리위탁 계약과 관련하여 전문성·기술성·창의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 가능함

- 입찰절차 및 계약체결 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과 예규에 따른다.

5) 입찰보증금

①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10 이상으로 한다.

②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처리한다.

③ 정해진 기간 내에 계약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나. 수의에 의한 방식

1) 수의계약 대상

①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②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도록 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아니면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특수한 장비를 보유한 자가 아니면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③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2) 평가기준

①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아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격사유가 없는 자 중에서 관리위탁 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으로 관리수탁자를 선정하되, 평가심사에 필요한 세부항목 등은 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정한다.